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–   호

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 4월  1일

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

1		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○ 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자영업자

-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고용원이 5인 미만인 소상공인

○ 모집규모 : 350명 정도 ※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마감될 수 있음.

2		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%~30%를 환급 지원

○ 지원기간 : 최대 3년까지 지원 ※ 지원금 수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지원금액

<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>

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 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市지원(15~30%)	6,142	7,020	15,795	17,550	19,305	21,060	22,815
	15%		30%		30%
정부(80~50%)	32,760	37,440	31,590	35,100	32,175	35,100	38,025
	80%		60%		50%
자부담(5~20%)	2,048	2,340	5,265	5,850	12,870	14,040	15,210
	5%		10%		20%
실업 급여(월)	1,092,000	1,248,000	1,404,000	1,560,000	1,716,000	1,872,000	2,028,000

*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‘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

※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

(정부지원 문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☎ 중소기업콜센터 1357))

* (기준 보수등급) ‘기준보수’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

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~7등급 중에서 선택

○ 지원범위 :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

- 기존 가입자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

-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

3		지원 절차

고용보험 가입		신청서 작성 및 제출		선정 및 통지		보험료 지급
(개별 가입)	➡	(신청서, 증빙서류)	➡	(보험료 납부실적‧ 등급확인 후)	➡	분기별 2개월 이내 지급
5인미만 소상공인→ 근로복지공단		5인미만 소상공인→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		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→ 5인미만 소상공인		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→ 5인미만 소상공인

※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5인 미만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필수

○ 보험료 지급 시기

구 분	‘24년 1분기분	‘24년 2분기분	‘24년 3분기분	‘24년 4분기분
지급일	‘24년 5월	‘24년 8월	‘24년 11월	‘25년 2월

※ 기존 가입자(‘24년 가입자 포함)는 2024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

4		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2024. 4. 1.(월) ~ 12. 31.(화)

○ 신청방법(방문 또는 전자메일)

가. 방문신청 : 울산 북구 산업로 915,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

나. 전자메일 : jobgo3@ubpi.or.kr (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*)

*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

다.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,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

※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시 재신청 필수

○ 문 의 처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

(☎ 052-283-7231~4)

○ 제출서류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

서 류 명			발 급 처	신청방법
① 지원 신청서(서식1)			소정양식 (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)	방문접수 또는 e메일 접수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2)
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			• 온라인: 홈텍스 • 오프라인: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
④	상시근로자 없는 경우	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	•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어플, 홈페이지 • 오프라인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, 무인민원발급기
	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(택 1)	•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부과내역) •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• 온라인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텍스 • 오프라인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(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☎ 1577-1000) * 직전 1개년(12개월)
⑤ 본인 통장 사본 1부

* (서류 제출시 확인사항)

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.

②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③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

서류를 제출할 경우,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④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

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
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,

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

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(2개 모두 제출)

5		관련 문의처

○ 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

-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상담부 (☏ 052-283-7231~4)

○ 고용보험 가입

- 근로복지공단 (☏ 1588-0075)

○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☏ 중소기업콜센터 1357)

참고		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?

□ 고용보험 가입대상

◦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(임의가입)

*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

◦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 제한 업종*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
□ 보험료

◦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*의 2.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

<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>

(단위: 원)

구 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*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실업급여(월)	1,092,000	1,248,000	1,404,000	1,560,000	1,716,000	1,872,000	2,028,000
고용보험료(월)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
□ 실업급여

◦ (수급내용)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, 비자발적 폐업·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～210일간 지급

< 수급 조건 >

➊ 적자 지속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
➋ 매출액 감소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

➌ 매출액 감소 추세 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
➍ 기 타 : 사업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

□ 문의처

◦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
◦ 실업급여 관련 안내 :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
서식 1	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
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접수번호							접수일자
신청인		성명				생년월일
		자택 주소 : 이메일 : (전화번호 : ) (휴대전화 : )
		사업장명 : (사업자등록번호 : - - ) 사업장 주소 : (업종 : )
기준보수 등급		( ) 등급			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				□ 있음 □ 없음
지원금 지급계좌		금융기관명			예금주 (신청인)				계좌번호
* 지원금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「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
신청인								(서명 또는 인)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
첨부서류	1. 개인정보 수집･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2.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.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*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go.kr)에서 발급 가능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)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(부과내역),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.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												수수료 없음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서식 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

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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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월 일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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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월 일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울산광역시장·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·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